日, 차세대 전투기 도입 놓고 골치… "나랏빚도 많은데"

사실상 F-35 유력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

F-35 B 라이트닝(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놓고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동북아시아 지역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나선 가운데 일본도 노후된 항공전력의 교체를 통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재정적자와 대지진 피해 등으로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쪽 홋카이도 지역에서 쿠릴 열도를 놓고 러시아와,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F-22의 라이벌로 꼽히는 수호이 T-50을 개발 중이며, 중국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시제기 ‘J-20’을 시험 비행 중이다.

이에 맞서 일본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이르면 이달 안에 항공자위대의 노후된 F-4를 대체할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약 40억달러에 상당하는 40~60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일본 역대 최대 규모 전투기 도입이자 올해 세계 방산업계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

후보 기종은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II, 보잉의 F/A-18E 수퍼호넷,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원래 F-22의 도입을 원했으나 미국의 수출금지로 좌절됐기에 대안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수 년째 지지부진한 개발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때문에 더 가격이 싸면서도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F-18이나 유로파이터도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미국제 최신 기종을 도입해 왔으며, 그것도 직구매에 비해 대당 가격이 몇 배가 치솟는 것을 감수하면서 미쓰비시·가와사키중공업 등 국내 항공업체들을 통해 기술이전을 통한 면허생산을 고집해 왔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한 경제력이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일본은 F-104, F-4, F-15 등을 자체 생산하면서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해 왔다. 미국 록히드와 함께 개발한 지원전투기 F-2의 비용은 대당 132억엔(1억7140만달러)로 원형인 F-16을 크게 웃돈다.

98대가 생산된 F-2A 지원전투기

그러나 최첨단 기술의 도입과 국내 항공산업 유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일본의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일본의 올해 국방예산은 4조6000억엔(590억달러)였으나 일본을 제치고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이 12.7% 증가한 6011억 위안(943억달러)을 기록했다.

일본의 국방비는 최근 십여 년 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재건에 막대한 국고가 소모됐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다. 유로존 부채위기 등 글로벌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인 엔화 강세와 해외수출 감소로 일본 경제도 성장세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예산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증세와 지출축소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예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자위대 육장(우리 군의 중장에 해당) 출신의 유명 군사평론가이자 우익인사인 시가타 도시유키(志方俊之) 데이쿄대학(帝京) 교수는 “일본은 항상 최신 기술의 입수를 원해 왔기에 F-35가 가장 우선 순위에 올라 있으나, 현재 정부 재정 상황에서는 F-18도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 퇴역 장성인 제프리 콜러 보잉 군용기사업부 부대표는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바뀌었으며, 일본이 혼자 힘으로 다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또 비용을 넘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면허생산 문제는 일본 국내 항공업계의 일자리와 기술 도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F-2 지원전투기의 생산은 이미 9월27로 끝나 조립라인이 ‘놀고 있는’ 상태다. 라이센스 생산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직도입을 선택한다면 국내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

이치가와 야스오 방위상은 “기종 선택의 최우선 기준은 성능이지만, 재무성과 먼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방위성은 4대 도입에 대당 137억엔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는 현 F-2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F-18과 F-35의 중간 정도 가격이 될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일본의 방공작전 요구조건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정부가 유럽제 전투기의 도입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미 기종은 F-35로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일본은 F-35를 선택하겠지만, 어디까지 치솟을 지 모르는 개발 및 도입비용은 가뜩이나 무거운 빚을 짊어진 일본 정부에 또다른 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