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미 FTA 발효 영향 극히 제한적"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대부분 금융서비스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대부분 개방된 만큼 추가적인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와 정보처리 해외위탁 등 추가 개방범위가 일부 사안에 국한되고 있고,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정보 해외위탁의 경우 협정문 발효 시점부터 2년을 유예했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재사용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 외환 세이프가드의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때 외환부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금융당국이 자체 판단 하에 외환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한·미 FTA 발효가 장기적으로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영업기법이 들어오면서 업계 경쟁이 촉진되면서 금융회사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우체국 보험 및 4대 공제 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보호 기능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