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원모집에 이전대상기관서 빠졌다는 이유로 응모 못해…3월 개교와 12월 이전도 문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아파트까지 마련했는데 세종시에 먼저 내려왔다는 이유로 주말부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김현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서기관은 충남 논산시에서 교사로 있는 부인과 떨어져 살아야할 신세가 됐다. 최근 분양받은 세종시의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대상으로 마련, 함께 세종시서 생활할 꿈을 꿨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렵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이 16개 시·도교육청과 세종시 교원인사원칙을 만들면서 세종시 전입교원대상자를 지난해 10월 관보에 고시된 이전기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이미 내려와 있어 이전기관 고시에서 빠졌다. 김 서기관과 같은 부부공무원은 행복청에 모두 5명이다. 김 서기관은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아내가 근무하는 편이다. 서울, 인천, 전남 여수 등지로 떨어져 생활했다. 김 서기관은 “주말부부로 6년을 지냈으니 고통은 말로 다 나타내지 못할 정도”라고 이들을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행복청 직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취득세 감면 등 이전대상기관공무원과 똑같은 권한을 받는다”면서 “부부교원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청 직원들의 하소연에 이전기관의 부부공무원 교원 우선지원 등을 맡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에선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범준비단 김정연 교육자치과장은 “정부와 출범준비단, 전국 교육청 장학사 등이 모여 회의한 결과 고시된 이전기관으로만 대상을 줄였다”며 충남교육청 교원들이 갈 자리를 빼내서 하는 것이어서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이 조사한 ‘세종시 교원 전입희망 조사현황’에선 전입을 원하는 교원은 3492명. 내년 3월 문을 여는 학교정원은 유치원 20명, 초·중등교사 111명, 영양교사 2명 등 133명으로 26대1의 경쟁률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573명, 전남 537명, 경기 288명 순이다. 반면 광주(3명), 제주(11명), 부산(29명), 서울·울산(각 35명)은 희망자 수가 적었다. 이는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이전기관 대상자 중 세종시 전입을 원하는 이는 139명. 경기지역 82명, 서울·인천이 각 9명으로 수도권 이전기관 대상자비율이 72%다.
이들은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에 한 번에 모두 오는 게 아니다. 세종시에 150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연차별로 이들을 받아들이는 건 큰 무리가 없다. 행복청 직원들도 함께 해달라는 요구다.
내년 3월에 학교가 문을 열어도 문제는 또 있다. 교원이 먼저 내려와 근무하고 이전기관공무원은 연말에야 내려오므로 이들도 최소 10개월 가까이 주말부부로 지내야 한다는 점이다.
교원들 사이에선 ‘내년 초에 배정 받으면 육아휴직 등의 방법으로 쉬는 게 낫다’는 말까지 돈다. 이렇게 되면 교원의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교사로 채워야 한다.
이와 관련, 출범준비단 김정연 교육자치과장은 “준비단에서 교원모집공고에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안을 넣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법리적 부분 등이 걸려서 빠졌다”며 “육아휴직 등 휴직계를 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걱정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