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왜 ISD 조항을 거부하나?

"입법권 제약하고 외국 기업에게 더 많은 권한 줘"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호주는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한국과는 달리 투자가-국가 분쟁 해결 조항(ISD)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경제개방 정도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서 있고 공식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호주는 왜 ISD 채택을 반대하고 있을까?

호주 정부는 과거에는 호주 기업들의 요청으로 개발도상국들과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투자가-국가 분쟁 절차(ISD)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앞으로는 이같은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지난 4월 발표한 길라드 정부의 통상정책에 관한 공식 성명서는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 모두 법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 이상으로 외국 기업에게 더 많은 법적인 권한을 주는 조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적, 환경 문제에 대한 법률을 입법함에 있어서 호주 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들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시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호주 정부는 담배 포장에 대한 규제나 건강위험 경고를 삽입시킬 권리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약값 인하를 유도하는 '제약 혜택 계획'을 계속할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이 성명서는 결론부에서 "호주 정부는 ISD 조항을 통해 외국 기업에게 더많은 권리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즉, 호주 정부는 ISD 조항이 외국기업에게 더 많은 법적 권한을 주며, 호주 정부의 입법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사법적 방해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그것이 특별하게 호주에 이익이 되며 다자간 협정의 진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보다는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을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