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라빚 1.45京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의 올해 공공부채가 사상 최초로 1000조 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해 국가재정건전성 회복을 선언한 노다 요시히코 내각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발표한 2011년도 3차 보정(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통해 2012년 3월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서 국채·차입금 등 공공부채가 총 1024조1047억 엔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로존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9조176억유로를 넘어선 것이다. 2010년 말 기준 공공부채는 924조3596억 엔이었다.
지난 3월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의 피해복구와 재건을 위한 ‘부흥채권’ 11조5500억 엔이 더해진 것이 컸다. 3차 보정예산에 따른 추가 지출은 12조1025억 엔으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도 보정예산 13조900억 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올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 정부의 해결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공공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재건비용 조달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다 총리는 3차 보정예산과 11조200억엔 규모의 증세법안 등 관련 법안의 통과에 여야간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이해를 호소하면서 “세출 삭감과 세외수입 확보에 단호한 결의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자신을 비롯해 내각 각료들의 급여를 자진 반납하고 공무원 인건비도 절감하는 등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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