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서울노믹스’ 핵심은 강북 균형발전

새시장 맞은 서울시 향후 정책 방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공약은 ‘희망 서울’이다. ‘희망 서울’은 한쪽으로 몰렸던 부동산을 비롯해 서울경제를 대수술하겠다는 의미다. 공약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였던 만큼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먼저 균형발전정책에 메스를 대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굵직했던 대규모 도심 개발과 더불어 뉴타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도 이제 새로운 판이 짜질 전망이다. 박 시장이 내세웠던 ‘서울을 바꾸는 균형발전정책’은 강북을 향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지역별로 비슷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근본 이유는 불균형을 완화시킬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불균형 자체가 아니라 보정체계다”고 지적해왔다. 지방자치단체간 기능과 배분이 규모에 맞게 이뤄지고 재정 배분이 적절히 조정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서북권과 동북권에 대한 창조도시 3대 전략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종로, 을지로, 용산 등은 도심형 창조산업 재활성화 거점으로 인쇄출판, 귀금속사업, 의류패션업, 문화콘텐츠업, 관광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서북권인 은평과 마포, 서대문은 디지털 창조도시 거점으로 만든다. DMC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으로 2개의 산업벨트를 만들 예정이다. DMC에서 신촌, 홍대 그리고 여의도를 이어 디지털 영상벨트로 만들고 DMC에서 수색, 홍제·불광으로 IT융합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북권인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광진, 성동은 대학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차세대 모바일산업 전략 거점’으로 조성한다. 특히 대학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창조도시 거점으로 클러스트로 만들어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중소벤처 육성 탄력 받을 듯
박 시장은 또 강남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강북권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의 재정지원은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시 소유 부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았다.

뉴타운 등 부작용을 일으켰던 지역개발은 줄이거나 없앨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에서 밝혔듯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시설이나 소형주택, 문화공간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서울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5대 견인차와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서울형 창조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소, 디자인, 작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디자이너, 앱 개발자, 공예기술자, 전통기능인 등 새로운 창조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대학 내에 인큐베이팅센터(창업센터)와 서울벤처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청년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미디어랩’과 ‘서울잡스’ 프로젝트 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든다. 전문인력 2만명 양성이 목표다.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창업과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공공(40%)이 시드머니를 제공해 기본자금으로 하고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분담금(30%), 투융자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를 주도하는 ‘모태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도 육성한다.

중소기업은 고도화 사업을 통해 지원 방식을 늘릴 예정이다. 권역별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컨설팅을 비롯해 브랜드 개발, 사업전략계획 수립, 업종이나 품목 전환 등 맞춤형으로 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권 재건축·관광르네상스 발등의 불
전통시장과 같은 소상공인 밀집지구와 마찰을 빚어왔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전면 진출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시장이 되는 즉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약속해왔다.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가 첫 계획이다.

박 시장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유일하게 ‘백지화’를 외쳤던 것은 서해뱃길 사업이다. 김포에서 용산을 유람선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고 서울과 용산 한강변에 수상호텔을 짓겠다는 오세훈 전 시장의 계획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해온 만큼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기획단계였던 서해뱃길과 연계한 한강 예술섬 사업도 재검토가 아닌 중단으로 예상된다.

당장 불이 떨어진 곳은 강남권 재건축이다. 박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줄여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르네상스와 연계된 한강변 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한강변 일대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짓고 남은 땅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될 수 있어 당장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강르네상스 자체가 대규모 사업이라 당장 멈추지는 않겠지만 결국 재검토 시간만큼 불리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