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교육청은 19일 사학비리가 사학기관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체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리가 우려되는 사학을 '관리사학'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감독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크게 사학에 대한 감독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두 가지로 모아진다.
우선 도 교육청은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 태만, 경영평가 하위기관 등을 관리대상 사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또 이들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조사결과 비리가 드러나면 ▲사학시설개선 지원 중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조치 ▲주기적으로 경영평가 등급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정의무 이행 실태 공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사학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비리 근절에도 나선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보조금 사업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한다. 또 사학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법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집행 계획서와 경쟁입찰 근거서류를 사업집행 전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위법 수의계약, 법인부담금 부담 불이행 등 각종 위법행태에 대해서는 사업 보조금 반환을 적극 추진한다. 나아가 보조금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사학 시설공사 외부 감시단 운영 등의 방안도 사학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특히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사학기관의 비리와 부정, 인권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리 사학 꼬리가 교육의 몸통을 흔든다'는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전면적인 사학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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