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부채 위기, 프랑스로 확산 조짐

전문가, "유럽은 앞으로 2주안에 죽음의 다리에 도달하게 될 것"

-유럽 재정위기 불씨 초기진화 실패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로존 부채 위기의 해결책 마련의 최종 시한인 이번 주말의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로존 위기가 점차 중심부인 프랑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회담 전망을 어둡게했다.

또 부채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에서는 긴축계획안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 사실상 국정이 전면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7일(현지 시각) "트리플A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프랑스의 국채 지표가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공개한 프랑스에 대한 연례 신용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자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채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요인들이 프랑스의 안정적 신용등급 전망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프랑스는 운신의 폭이 지난 2008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프랑스의 현재 신용등급(Aaa)은 재정능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가 경제와 재정 개혁 조처들을 제대로 진행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유로존 위기와 같은) 적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 전망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이치뱅크도 이날 경제조건의 악화로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이 올해 내에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또 크레딧스위스 은행은 66곳의 유럽계 은행들이 앞으로 진행될 제3차 은행 자본건전성 검사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수천억 유로의 신규 자본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의 부채 위기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스테펜 사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책에는) 내년까지 진행될 훨씬 긴 여정으로 이어지는 실행 단계들이 있을 것이며, 보다 많은 단계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말 이전에는 은행가들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빅 뱅'(혹은 '빅 바주카') 방식의 대규모 유동성 완화 및 정부 공적 자금 투입 정책을 독일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이번 주말로 예정된 유럽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대한 유로존 위기 해결책 제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UBS의 고위 경제 자문가인 조지 마그누스는 “앞으로 2주 안에 유럽은 자신의 죽음의 다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 정상들이 발표할 계획들은 최근 몇 달간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일부 포함하겠지만 만일 회담 결과가 미약하거나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것이라면 금융시장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같은 상황은 유로존의 성장 위기를 악화시키고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리스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전국 총파업으로 사실상 국가가 전면 마비상태에 빠졌다.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긴축재정 강요와 오는 21일 그리스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항의로 벌어진 이번 총파업에는 교통, 청소, 교육 노동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민간 부문 노동자들과 재무부 공무원 및 세관 직원까지 포함하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산업 부문별로 돌아가며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약 3천6백억 유로 규모로 이 가운데 약 2천 6백억 유로를 유로존 은행 등 해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스는 1년물 국채 수익률이 150%를 넘어, 사실상 디폴트 상황이며, 다음달 초에 결정될 유럽 연합 등이 공여하는 6차 구제금융 지원분 80억 유로를 받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1월까지만 정부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