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2013년 2000억 재정흑자 이후 흑자기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2011~2015년 연평균 재정수입을 7.2% 늘리고 재정지출을 4.8%로 묶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도 같은 해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초반으로 낮춰 정권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다. 조세부담률은 이 기간 19%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준이 되는 실질성장률은 4.5%, 원달러 환율은 1070원이다.

우선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 234조5000억원, 기금 109조6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에서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이다.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는 내년 14조3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는 2013년 2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후 2014년 3조1000억원(GDP대비 0.2%), 2014년 5조3000억원(GDP대비 0.3%) 등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로 맞췄다. 2013년에는 31.3로 정권출범 이전인 2007년 말(30.7%)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29.6%로 30%를 밑돈 후 2015년에는 27.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운용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적용을 강화,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복지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도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를 출국규제 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보존 부적합한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하는 등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며,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