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제트기에 운항稅

오바마 100달러씩 부과 방안 내놔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수 확대를 위해 기업용 제트기가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100달러씩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거대 기업이나 부유층들이 가진 개인용 비행기에 세금을 물리는 사실상의 ‘부자 증세’안이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용 제트기를 비롯해 미국 항공운향관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항공기에 대해 비행 1회마다 100달러를 부과하는 안을 의회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항공사를 제외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보유한 기업용제트기는 미 항공운항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현재 시스템 운영비의 3분의2는 항공권에 붙는 소비세와 유류세 등 ‘항공세’로 충당하고 있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렇게 거둔 세입은 총 108억달러다.

행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 여객기를 이용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지만 기업용 항공기 보유자들은 세금에 기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10년간 약 11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미국 기업용·개인용 항공기 제조사 및 사용자 단체 9곳은 공동성명을 통해 “행정부의 방안에 반대한다”면서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으며, 미국 사회의 일자리를 없애는 위험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