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불법적재車도 '하이패스'달면 무사통과

고속도로 적재불량 매년 증가, 원인은 '하이패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보급하고 있는 '하이패스'로 인해 고속도로 불법적재차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 속도가 높아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불법 적재차량이 하이패스를 통과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져,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박기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민주당, 남양주 을)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적재불량 차량 고발현황'에 따르면 2006년 2만5877건에서 2010년 5만96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3391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1.5톤 미만 개방형 화물차, 2010년 7월 4.5톤 미만 개방형 화물차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들 차량이 불법적재 후 하이패스를 통해 고속도로로 그냥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재불량으로 발생되는 2차 피해인 낙하물 사고도 연평균 5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본부는 연평균 270여건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은 "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보다 사후 적발하겠다는 도로공사의 발상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낙하물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에서도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 수도권 확대(2007년 4월부터)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의 신설을 통한 단속 또는 범칙금 상향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