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량무기 발본색원..'방산비리TF' 구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은 8일 방산비리 집중 감사를 위해 '방산비리 점검 TF'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감사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와 불량 무기도입 등 방산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사원과 경찰청, 방위사업청, 국세청, 관세청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방산비리는 수입단가 허위신고 및 허위세금계산서 이용한 이면거래, 가공 중간상 경유 등을 통한 재료비인건비 부풀리기 등 수법이 전문화되고 있다.

또 금품이나 향응수수가 빈번하고 본인이나 친인척의 취업보장 등 은밀한 뒷거래 대가로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각 기관이 분산적으로 벌이고 있어 방산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산비리점검 TF는 유관합동 상설조직으로 가동키로 했다. TF는 원가 부풀리기와 관련 업체와 유착, 불량무기 도입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 등으로부터 방산비리 관련 제보를 이첩 받아 TF에서 우선 처리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수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