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학, 부실대학들 문 닫기 시작하나?

교과부 명신대·성화대학에 학교폐쇄 계고 통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비리로 얼룩진 부실대학에 사실상 학교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최근 무더기 비리ㆍ부실이 드러난 4년제 대학 명신대와 전문대인 성화대학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두 대학이 단기간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ㆍ퇴출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8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두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하면 이후 정시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은 5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사립대 평가 결과에서도 학자금 대출제한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김대성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이들 대학은 비리·부실 정도가 심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와는 별도로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의 명신대는 교비 횡령 및 부적절한 학사관리 등 각종 비리문제에 얽혀 있다.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쓴 교비 13억8000만원을 회수되지 않았으며, 전 총장의 생계비 지원을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2억6000만원을 불법 사용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또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 2만2794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했으며, 입학정원보다 116명을 더 뽑아 과를 옮기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언론을 통해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은 계속된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학교폐쇄’ 명령을 통보받게 됐다. 성화대학은 지난 2006년 교직원 인사, 입시ㆍ학사관리에 관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해 다시 지적받았다. 또 설립자가 2005년부터 교비 65억 원을 횡령했으며,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에게 출석 인정ㆍ학점 부여하는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두 대학의 폐쇄 여부는 빠르면 11∼12월께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폐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폐교조치가 내려지면 법인 재산은 처분하고 재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대학의 정원외 전형으로 편입해야 한다. 올해 2학기 재적생은 명신대 706명(대학원 77명 포함), 성화대학 1200여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학교(경북) 등 2개교뿐이다. 학교폐쇄조치를 막으려면 명신대는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달 1일까지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교 폐쇄,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