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문 열었다더니...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금리 오르고 요건 깐깐해지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김모씨는 지난주 A저축은행으로부터 연 9%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렀다. 신용이 좋지 않았던 김씨는 은행에는 갈 수 없는 처지였고 제2금융권 이용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경락잔금 대출금리가 9%라니, 아무리 제2금융권이라 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경락잔금이란 법원 경매로 물건을 취득한 후 잔금을 내기 위해 받는 대출로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금리가 높지 않은 편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경락잔금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김씨가 피해를 본 것이다.　

은행 대출문턱이 높아졌다.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달 18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대출을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출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고객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농협은 다음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한다. 신한은행은 역시 거치식 분할상환ㆍ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엘리트론, 직장인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다음달부터 재개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높였던 신규 가계대출 문턱을 다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층 엄격해 진 심사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서민들이 대출받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막아놨던 신규 가계대출을 재개하는 것은 갑작스런 가계대출 중단을 우려하는 여론에 따른 부담과 금융당국이 제시한 '월별 대출 증가율 0.6%'라는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새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7.2%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은행들의 대출 축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은행들이 대출수요 억제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높일 방침이어서 고객들의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가산금리를 0.5%포인트 올렸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져 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최근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0.1~0.3%포인트 떨어졌다. 결국 이래저래 서민 부담은 높아지고 은행들의 돈벌이는 쉬워진 셈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