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카드대출 이상징후시 특별점검 나설 것"(종합)

카드대출 리스크관리에 만전...현금서비스·리볼빙ㆍ연체금리 인하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위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외형지표 증가 추이를 밀착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7개 신용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하나SK·비씨카드) 및 2개 캐피탈사(우리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최고경영장(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억제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카드론 승인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장은 "금감원의 카드발급 실태점검 결과, 카드신청인의 소득 등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무분별한 카드남발이 안되도록 카드신청인의 소득 및 금융채무 등을 감안해 카드발급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리볼빙서비스 금리, 신용카드 연체금리 등 불합리한 비용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대부분 동일한 금리(5.9∼28.8%)를 적용하고 있다"며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운영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연체금리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24.0%(약정금리 17.9% 미만), 29.9%(17.9% 이상)의 2단계에서 21.9%(17.9 %미만), 25.9%, (17.9∼21.9%미만), 29.9%(21.9% 이상)의 3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로 세분화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또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수수료율 차등적용 기준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며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트, 농협 등 최근 금융회사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규모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CEO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권 원장은 "해킹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T보안 인력·예산 지원 등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카드발급 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고객 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