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고용재정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우리 정부의 고용 관련 재정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 이를 보완할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는 고용시장 관련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2%에 그쳤다. OECD 평균은 1.67%였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직접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관련 재정지출은 OECD의 평균에 못미친다"면서 "특히 공공고용서비스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1960∼8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빠른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소득분배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992년 0.245에서 2009년 0.295로 0.05포인트 상승했고, 상대적 빈곤율은 같은 기간 중 6.5%에서 13.1%로 무려 6.6%포인트 급증했다. 또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008년 빈곤율은 11%로, 최근 10년간 3.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위원은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일자리의 불안정에 기인하는데, 근로연령층 인구 중 실업자의 약 3분의 1, 일용직의 약 5분의 1은 빈곤층으로 추정된다"면서 "또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비중이 약 30%에 달해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