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의 '무상보육'엔 뭔가 특별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다. 취임 100일을 맞아 무상보육을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좀체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여당 안에서도 무상보육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이 정치권 최대화두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당 입장과 배치돼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황 원내대표의 안은 '0세는 내년부터 1∼4세는 3∼4년 안에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의 의지는 확고해보인다. 16일 원내대책회의의 일성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성장동력 확보, 출산율 강화를 위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배려는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에 대한 당내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무상보육보다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무상보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긴 하나 경제위기를 상황에서 실현 될지 미지수"라고 평했다.

전 원내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반대한다"고 단정했고, 친박계 4선의 이해봉 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홀로 일어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이지 무작정 퍼주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친이계 김영우 의원 역시 "모든 사람에게 보육,교육 혜택을 주는 건 재정에 부담"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승민 최고위원만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황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소장파인 김성태 의원은 "지도부가 당내 공감 없이 섣부른 정치로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이상론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당내조율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이 발표돼야 함에도 개별 의원도 아닌 지도부가 불쑥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보육은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 예산을 증액해 온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득하위 70%까지는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위 30%는) 아파트, 자동차가 있으면 (지원이) 제외되고 여성들이 출산을 유보해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무상보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정부여당이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한 후, 4세, 3세로 내려올 방안인데 그걸 0세부터 하자 게 내 의견"이라며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닌 상위 30% 0세 3만명에게 1100여억원 정도의 추가예산만으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무상보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을 무상보육에 쓴다고 하면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도 무상보육을 지금 말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