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채·외화유동성 안정적" 코리아리스크 불끄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진우 기자, 박현준 기자, 김승미 기자]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대혼란과 외채구조·외환유동성 등 코리아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는 질적(質的)으로 다르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만기)의 경우 지난 8일 135bp(1bp=0.01%)로 작년 6월11일 137b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위기감을 확산시켰다.

기획재정부는 9일 '외채구조·외화유동성, 한국은 2008년과 다른 상황'이라는 제목의 별도 자료를 통해 "2008년 리먼 도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채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8년 위기와 여타 국가와 비교해볼 때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일부 투자은행 보고서와 같이 한정된 지표만으로 위기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방식"이라며 "특정 국가의 위험도는 예대율, 커버리지비율(외화조달필요액에서 외환보유액을 나눈 비율)등 일부지표가 아닌 실물경제, 재정여건, 대외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과거 글로벌 위험요인 발생시 원화의 변동성이 컸다는 것만을 이유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한국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하는 것도 단순한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엔화, 유로화보다 원화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 과세환원 조치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조치의 시행 결과, 자본 유출입 및 환율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재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3월말 외채는 3819억달러로 2008년 위기당시 3651억달러 보다 다소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불능력이 충분한 정부부문 외채가 증가해서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외환보유액 다변화, 만기보유 등의 목적을 지닌 외국 중앙은행·연기금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변동성이 작다는 것이다. 또한 올들어 은행부문 단기외채가 증가하였으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국내 외화채권 투자 금지(이른바 '김치본드')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은행부문 외채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건전성지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단기외채비중 등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봤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7년말 48.1%, 리먼 사태 당시인 2008년 9월말 51.9%에서 올 3월말 38.4% 수준으로 감소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08년 위기당시 79.1%에서 '3월말 49.1%로 내려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5.5%('10년말)로 영국(415.5%), 프랑스(198.8%), 독일(157.0%), 미국(98.6%), 일본(47.6%) 등보다 낮다. 다만 터키(39.1%), 인도네시아(28.3%), 멕시코(23.4%), 브라질(16.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외화 차입여건의 경우 8일 기준 외화차입 금리(O/N 차입금리 기준)는 0.15%로 2008년 9월말(10.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예대율의 경우, 규제수준인 100% 미만,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지도기준인 85%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채권투자도 상대적으로 중장기 목적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비교적 장기(만기 3년 이상)인 국고채의 보유 비중은 2008년 8.4%에서 8일 현재 17.3%로 높아졌다. 통안채(만기 2년이하) 보유 비중은 2009년 18.8%에서 8일 현재 13.2%로 낮아졌다. 전체 외국인 보유규모 대비 중앙은행의 보유비중은 2008년 8%에서 7월 현재 27.5%로 같은 기간 연기금의 보유비중은 0.8%에서 1.6%로 올랐다.

환율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엔화, 유로화보다 원화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달러화대비 환율 변동성(%, 일일변동률의 기간중 평균)의 경우 유로화는 2008년 0.64에서 2011년 1·4분기 0.50, 같은 기간 엔화는 0.68에서 0.49, 원화는 0.99에서 0.41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