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한진重 사태 공조 이어 제주해군기지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야5당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공조를 다짐한 데 이어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일시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사업이 안보를 튼튼히하기보다 국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지난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공개한 진상조사단은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청취가 보장되는 실질적·내용적 절차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정 해안의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및 환경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내 특위를 구성, 국회가 제시하고 정부가 동의한 '국회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 시공사들은 상호 제기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들을 선처하여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명단

이미경·원혜영·이종걸·강기정·김재윤·백원우·안민석·장세환·조경태·김상희·김유정·김진애·안규백·최영희·최종원·홍영표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이용경 의원(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