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의회장이 밝힌 감세에 대한 오해 3가지

[제주=박성호 기자]“감세가 대기업만의 혜택이라고 보는 시각 등 국민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6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감세의 혜택을 과점한다거나 법인세가 내리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등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저녁 ‘제3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간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 회장이 우려하는 국민의 오해 첫 번째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대기업이 과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특정산업의 대기업이 호황 때문에 많은 이익을 냈는데 이를 마치 세제 혜택 덕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대기업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없는 성장’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는 것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최근 한 공단을 방문했더니 불과 2000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지역단체장이 난리가 났는데 이는 2000명 공장의 협력사까지 합할 경우 무려 2만명이 이 지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으로 이게 바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대기업의 고용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고용이 늘지 않더라도 파급효과를 따져보면 상당한 플러스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임시투자세액(임투세) 공제제도 연장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건의일 뿐 대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연간 임투세 공제에 다라 대기업이 1조8000억원, 중소기업이 2000억원 정도의 감면효과를 본다는 수치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 실제 대기업이 감세로 인해 투자를 늘리고, 이는 협력사로 파급돼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회장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상의는 국내투자 비중이 늘어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의 초석은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아끼고 격려하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