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덕성 싸움'으로 번진 무상급식 가짜 서명 논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가짜 논란이 거세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0만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주민번호 누락, 대리 서명, 중복 서명 등으로 이 중 상당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날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서명의 유·무효를 최종 판단한다. 최종 결과에서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어야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5월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1천6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했기 때문에 무효규모가 48%를 넘지 않으면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접수추이와 그동안 이뤄진 주민투표에서 기록된 무효율로 미뤄 이번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서명부 열람과정 중 '가짜 서명' 의혹이 거셌다는 점 자체가 오 시장한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주민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서명까지 겹쳐 명분과 도덕성 모두에 흠집이 나서다.

가짜 서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시의회의 압박 강도가 세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원회관 앞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과정 명의도용 대리서명 등 불법사례를 종합 발표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십명의 서명이 같은 필적을 보인 경우는 물론 민주당 소속 한 구의원과 가족들이 명의를 도용당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서울 강서지역위원회가 직접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총 13만7120장의 강서구민 서명 중 9429장(25.4%)이 조작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명부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무효서명 비율이 기존 주민투표 무효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실례로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1차) 청구시 무효서명 비율은 42.5%였다. 2009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때는 33.6%를, 2008년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시에는 25.0%를 각각 기록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유권자 10분의1에 해당하는 80만의 민심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종 유효서명은 서울시의 자체 검증과 각 구청별 이의신청을 종합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심의, 최종 확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검증작업, 공람과 이의신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을 거친 후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