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60억원 중 첫마을 사업지구 만 추진…535억원 못 써 민간 아파트용지 ‘비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공기관이전인 2012년말까지 세종시에 주민센터와 경찰지구대, 우체국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11일 밝힌 ‘2010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결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예산 1060억원 중 514억원만 집행하고 535억원은 쓰지 못했다.
514억원은 첫마을 사업지구에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3-2생활권의 9억7800만원이며 1-2, 1-4, 1-5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13년 후에나 할 수 있게 됐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에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편익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시기인 2012년까지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1-2, 1-4,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2009년에 터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를 마쳤다.그러나 이후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2009년, 2010년 잇달아 설계비 예산이 잡혔던 1-1, 1-3, 3-1,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9년은 민간 건설사가 땅값 중도금을 체납하기 시작한 때다.
권 의원은 “터 매입은 물론 설계까지 끝난 국가사업이 2년이 흘렀는데도 이뤄지지 못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민간건설사의 사업포기로 세종시건설사업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국가예산손실이 커지는데도 정부가 기업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사업에 대한 추진 뜻이 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사업을 합리적 사유없이 파기하는 업체에 대해선 벌점 등을 물려 다른 국가사업참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주민입주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사용 때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지연은 주택공급 조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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