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23개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뉴타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면 전수조사와 함께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각 출구마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사업 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뉴타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삼 의원(민주ㆍ안산7)은 5일 경기도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뉴타운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며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 우선순위는 ▲주민들의 찬반여론 ▲보금자리지구와의 중복개발 ▲주택의 노후도 ▲지구별 멸실관리제도와 순환재개발 ▲임대주택 및 가수용 단지의 확보여부 ▲주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종합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보금자리 지구를 재조정하거나 뉴타운을 취소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총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 뉴타운 등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집값하락, 주택경기침체와 맞물려 큰 혼란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분양 및 관리처분 등 주요 단계마다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출구마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뉴타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성 위주로 민간에 맡겨 놓은 뉴타운 사업시스템을 개선하며, 공공성을 확보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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