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제2 배추파동' 막는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제2 배추파동'을 막기 위해 배추 무 등 노지채소를 농가와 직접 계약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또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감자 등 8개 노지채소에 대해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총 90만6000t의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

구매방식은 재정소요가 큰 물품구매 방식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산지유통인 법인, 산지농협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급 입찰하는 방식이이다. 이 '중개형 계약재배' 방식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 계약재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요자가 필요물량, 품질조건, 공급시기 등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계약물량 책정,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정산 등 계약이행을 관리·감독한다. 또 공급자는 수요자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계획을 세워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냉동 고등어 등 하반기에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고등어는 올 초부터 무관세가 적용돼 수입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만t이 무관세가 적용돼 추가로 수입된다. 이달 말까지 4만t 정도의 고등어가 수입됐다.

오징어는 통상 5월부터 수입되는데, 올해는 생산량이 감소하자 이 보다 한 달 빠른 4월부터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 5월말까지 2만t이 수입됐으며, 이달말까지 1만4000t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등 물가불안 시기에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산물 비축을 추진한다. 냉동오징어 807t, 냉동고등어 774t 등이다. 수산물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수산물을 비축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