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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세계에서 가장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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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와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9일 '2011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앞으로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기준 64%로 수년 째 62~6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실시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바람과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돼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병원 접근성이 높아지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1970년 62.2세에서 2008년 79.9세로 급증했다. 또한 국민 1인당 입원일수는 같은 기간 0.1일에서 16.8일로 늘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적은 돈으로 병원에 갈 수 있게 된 덕분에 진료비가 급증했다"며 "신기술 도입으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지불제도 및 수가제도 등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지향점은 '보장범위 확대'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구축'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노인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 많다"며 "주치의를 선택하고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거나 맞춤형 처방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제도를 구축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지만 국민 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오랜 설득이 주효했다"며 "건강보험 시스템은 국민의 진정한 보건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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