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소기업 지원금, 우량기업에 집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우량 중소기업들 위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중소기업지원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장초기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자금 지원 보다 재무등급이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재무등급은 조정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중진기금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선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평가해 동일 등급인 경우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에게 지원을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은 신용보증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융자, 한국은행 총액한도제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지난해 기준으로 85조2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자금이 여러 업체에 지원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중복된 점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까지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업체들을 파악한 결과 574개 업체가 여러기관으로부터 30억 이상을 대출받았다. 또 신용등급이 좋아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도 있었다.

공공기관은 20억 이상의 공사에서 사용되는 3000만원 이상의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20% 가량을 대기업에 몰아준 점도 지적됐다.

특히 조달청의 경우 공급계약에서 참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거나 우수조달상품 신청에서 이미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제품도 따로 심사하는 등 구매를 어렵게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할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정책자금이 중복지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