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4일차, '폭로전' 접고 본격 정책 대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4일차인 8일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 등 폭로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시작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이와 함께 고엽제 피해 대책, 구제역 매몰지 오염 우려,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의도 쏟아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70% 이상이 공립대학인 미국과 달리 사립대학이 80% 이상인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가히 세계 최고의 등록금 수준"이라며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기부입학제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89년(사립)과 2003년(국·공립) 등록금이 자율화된 후 등록금 인상률이 가중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든든학자금' 제도는 이자율이 무려 5%에 달해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년 만에 6.7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체를 먼저 인하하고 장학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든든학자금의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사립대 등록금은 2배, 국·공립대는 3배나 올랐다"면서 지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등록금이 급등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등록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며 "또 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여야 하고 대학에 대한 기부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등록금 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고엽제 매몰이 폭로된 지 24일이 지났는데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며 김황식 총리를 질타했고 방사능 문제와 관련, "태풍, 해수 등으로 인해 일본 원전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지도 모르는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정해걸 의원은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불러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올해 4월까지 소·돼지 등 348만두를 매몰 살처분했는데 이로 인해 침출수에 따른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하루 빨리 상수도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잇달아 제기됐다. 김춘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경남일괄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고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미래희망연대의 김을동 의원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사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사례가 수천건에 달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독도 해외홍보예산은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