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5조2000억원 예산에 터 매입비는 ‘0원’

대전 신동·둔곡지구 토지보상비 3800억원, 기반조성비 5700억원…정부와 지자체 어디가 부담할까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정해진 대전 신동, 둔곡지구 위치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인 대전 신동·둔곡지구에 5조2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나 이 중 터 매입비가 들어있지 않아 대전시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가 예상한 신동·둔곡지구의 땅보상비는 3800억원, 기반시설조성비는 5700억원에 이른다.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낼 지가 숙제다.

과학벨트특별법에 터 마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고 만 돼있어 땅을 사는 돈을 대전시가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신동(169만 ㎡)·둔곡지구(200만㎡)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허브를 갖추게 된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땅이 과학벨트로 이용될 지 정해지지 않아 터 매입비는 유동적이다.

정부가 거점지구의 예산마련이 어렵다고 하면 대전시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내야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과학벨트가 국책사업이지만 다른 사업과 달리 정부에서 모든 돈을 내는 국가사업이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신동·둔곡지구가 대전시에서 녹색기술산업단지로 추진하던 곳이라 이전을 약속한 기업을 위한 새 터 확보도 필요하다.

대전시는 계획으로 돼있던 특구 3단계 터인 유성 대동·금탄·용산지구(449만6400㎡) 땅을 빠른 시간 내 기획재정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때문에 과학벨트 터 매입비와 추가용지 구입자금을 마련키가 쉽잖다는 게 대전시 관계자의 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신동·둔곡지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달 말 마련되는 정부계획안에 터 매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7일 대전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벨트는 21세기 융합의 시대 개방과 융합의 전초기지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는 꿈의 벨트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연말까지 ▲터 매입 주체를 포함한 거점·기능지구 면적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중이온 가속기 구축 ▲비즈니스환경 및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에 대한 세부 청사진인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세운다.

여기에서 땅 사는 돈이 전액국비로 지원될 지, 일부를 지자체가 낼지가 결정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