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3차 전략경제대화 폐막.. 위안화 문제 '평행선'

中 금융시장 개방 진전.. 인권 문제는 양보 없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워싱턴DC에서 9일과 10일 이틀간 열린 제3차 미국·중국 전략경제대화가 막을 내렸다. 세계 양대 강국인 두 나라의 주요 고위급 관료들이 집결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최대 현안이었던 위안화와 인권 문제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미·중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과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두 나라의 경제 정책과 결과가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무역과 금융기구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간 무역 균형을 촉진하고 ▲무역과 투자에서의 의견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며 ▲양국 경제의 구조조정 및 전환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금융부문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실천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두 나라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놓고 양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장샤오창(張曉强)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주임은 “미·중 두 나라는 서로의 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서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은 경제분야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안화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 =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위안화 환율 절상 필요성에는 두 나라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지만 미국은 바라는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지난 3일 미·중 기업위원회 연설에서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려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압박했던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최근 환율을 더 유연한 방향으로 이끌고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줄여 왔다”면서 다소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더 빠르고 폭넓게 절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측 관계자를 인용해 실무회담에서 중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양국은 위안화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환율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위안화 절상 속도는 중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대신 중국은 미국기업들에게 금융시장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이 제기해 온 시장 접근성 확대 요구를 수용해 중국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의 계약에 서방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미국 등 외국의 은행이 중국 시장에서 뮤추얼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산업계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의장은 “중국의 약속은 미국 투자자와 수출업체들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향후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하이테크 기술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한 시장 확대는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인권 개선하라”, 中 “직접 와서 보라” = 양국 간 또다른 쟁점인 중국의 인권 문제 역시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인권 문제를 놓고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서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장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민주화시위 확산의 영향을 우려해 중국 정부가 2월부터 재야인사나 인권운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블로거 등을 구금하고 시위를 원천봉쇄한 것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면서 맞섰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중국은 인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보면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를 비판했으며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독대한 자리에서 ‘매우 솔직하게’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은 “미국 역시 인권 문제에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가장 정당한 판단은 중국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 등 태평양지역 안보와 중국의 군비확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최근 상당한 수준으로 증강된 것을 놓고 우려해 왔으며 중국은 자국군의 현대화가 방위적 차원 이상이 아님을 강조해 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중 양국의 고위급 군사관계자가 첫 회담을 가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사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이란의 비핵화 진전과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건설적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