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EU FTA 피해대책 논의...28일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 분수령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4월국회 비준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막판 여야 대타협을 거쳐 처리될 수 있을까?

한·EU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번역오류 파문에 이어 외통위 소위에서는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기권에 따른 부결 사태도 있었다. 특히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막말 설전까지 불거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기준, 김동철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산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대책 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축산농가의 양도세 감면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동안 세수부족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혜택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정부 측이 990㎡(300평)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 다만 양도세 감면은 폐업에 국한하고 감면 시한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어 한·EU FTA 비준안 처리 여부와 관련 또다른 쟁점이었던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문제와 관련, "유럽 측이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정부측의 입장설명에 대한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고 외통위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한·EU FTA가 발효되면 SSM규제법안과의 충돌로 중소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는 한·EU FTA 비준안의 4월국회 처리 여부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대책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농해수위와 지경위 등 관련 상임위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비준동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SSM 문제와 관련해서 2년간 사업개시 연기와 같은 자율조정 사례를 예로 들며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분쟁 가능성이 없는지를 따져 물었고, 정부 측에서는 운용의 미를 살리면 분쟁 가능성이 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중소상인 보호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양해하겠다는 EU측 서한을 받아 올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8년 이상 본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안을 제시했지만 축산농가 대책은 관련 상임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내일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 처리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