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세종시 발전안’ 자료집에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담아…340만㎡ 유휴지 그대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었고 이 터는 지금까지 세종시 개발계획상 아무 계획이 없는 유휴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국무총리실이 내부 교육용으로 만든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이해’ 자료집에 따르면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세종시 22개 공구 중 1-1 공구, 1-3공구에 배치됐다.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비즈니스 연계본부는 5-1공구, 16개 국책연구기관은 1-5공구 등 340만㎡의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과학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가 2009년 1월 만들어진 과학벨트특별법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혀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문제도 다시 떠오르게 됐다.
김상주 과학벨트위 부위원장(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은 지난 13일 과학벨트위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거점지구 한 곳에 둔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2009년 1월 마련된 과학벨트특별법 취지에 맞고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과학벨트위는 이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 뒤에도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예정이던 터가 유휴지로 남아 있는 것도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를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 터와 관련, “아직까지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아 개발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는 C(Center)벨트와 K(Korea)벨트 또한 ‘세종시 수정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도 확인됐다.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이해’ 자료집 21쪽엔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하고 가까운 대전과 오송, 오창을 잇는 C벨트를 이뤄 기능지구로 하도록 정했다.
C벨트는 세종시와 충청권의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결해 중부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세종시와 연계해 제2의 발전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K벨트는 세종시와 교육·연구·산업인프라를 갖춘 전국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결, ‘5+2 광역경제’ 권역별로 선도산업, 시도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결국 과학벨트위 논의는 이미 계획했던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검토해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홍재형(민주당 청주 상당구) 의원은 “거점지구를 먼저 만들고 추후 확대하자는 게 과학계 의견인 만큼 거점지구는 반드시 충청권이 돼야한다”고 충청권입지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과학벨트위가 50만평의 터를 입지선택기준으로 정한 건 분산배치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중구) 의원은 17일 “정부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평가대상 기준원칙을 바꾼 건 영남권을 고려해 분산배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초 안대로 광역권지역을 먼저 정할 경우 충청권이 당연히 선정돼 대구나 광주에 분원을 줄 명분이 사라지지만 50만평 부지 간에 경쟁을 한다면 대구가 차순위가 될 경우 분원의 명분을 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과학벨트위는 각 지자체로부터 후보지역을 제출받아 입지평가를 거쳐 5곳으로 압축한 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최종 거점지구입지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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