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 주택거래 줄고 전셋값 계속 오를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출 규제 환원 등 정부가 발표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수요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 매매의 감소로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월세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3.22대책에 따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24개월 연속 13.8%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값도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실장은 "기존 주택시장의 경우 금융규제가 강화돼 주택가격, 주택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냉각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수요층의 관망세 전환 등 기존주택시장 침체가 수도권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 구매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현행 취득당시 3억원 이하, 15년 이상 대출→5억원 이하, 20년 이상 대출) ▲미분양 리츠, 펀드의 세제 해택요건 중 지방 미분양 50% 편입 요건 삭제 ▲실질적 주택법 개정(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보완대책을 꼽았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나 가구분화 가속화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환원시키기로 했다.

대신 비거치식ㆍ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DTI 한도를 최대 15%포인트 올려주고 취득세율 50%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