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상들, 재정위기 돌파 논의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유럽 각국 정상들은 12일 새벽 유로존 17개국 정상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증액과 관련한 각종 방안에 합의했다.

유로존 각국 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EFSF를 5000억 유로까지 늘리는데 합의했고 2013년 항구적 금융안정망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마련하는 것에도 입장을 같이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기존 대출 기능만을 수행하던 EFSF는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직접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해 이자율을 낮추는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 정상들은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의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 인상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번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점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대립구도였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CB가 77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를 보유한 점을 강조해 EFSF으로 기존 국채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직접 국채를 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르켈 총리는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결정을 지지하며 “EFSF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리셰 총재는 “유로존 정상회담의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로존은 지난해 최대 구제금융을 지원한 그리스의 구제금융 상환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금리는 100b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