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검 중수부 폐지" 발표에 검찰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성정은 기자]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 사항을 10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와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정부패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81년 출범한 대검 중수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사정 수사를 이끌면서 권력형 비리 척결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97년 김현철 사건과 2002년 김홍업ㆍ김홍걸 사건 등 전직 대통령의 자제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아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가 위기를 맞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부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조사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여론에 올라 결국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이 옷을 벗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두된 중수부 폐지으로 이미 골머리를 앓아본 검찰은 사개특위의 이번 발표로 다소 격앙된 분위기다. 사개특위 발표에 앞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개특위는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ㆍ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맡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