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한은, 물가 급등 책임 있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9일 "오늘의 물가 급등은 한국은행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는 물가 안정에 있지만 정부의 수출 촉진과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을 (한은 총재에) 임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고물가 원인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은데 대해선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수입 물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평균 환율이 929원으로 현재 20% 가까이 올랐는데, 만약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했다면 수입 물가는 지금보다 20%정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5% 경제 성장과 3% 물가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며 "이제 수출업체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 안정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리와 관련, "지난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기준금리는 5.25%였지만, 지금은 2.75%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일시에 올리게 되면 가계 부채와 수출이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기 걸음처럼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