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저축은행 부실 사태 책임론 부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에서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에 높아지고 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3월4일부터 (저축은행 예금자에게)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도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서 최고위원은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엄격하게 정리하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편법을 대가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 보다 수익성을 우선한 결과 오늘날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PF 대출채권사태를 초래했다는 책임도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근본적으로 금융정책 집행과 금융 감독기능이 일원화돼 있는 현행 금융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저축은행 업종 전반의 구조조정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목표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실화를 초래한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돈을 어떻게 투입하던 부실을 초래한 사람들의 처리 문제는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정책적 잘못은 어떻게 초래됐고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서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