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납품대금, 원칙적으로 못 깎게 할 것"

"4월부터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 운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납품 대금을 원칙적으로 깎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서면으로 요청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3월까지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을 마치겠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15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건넨 말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올해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대책 제도화와 실효성있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등 5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제도 정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와 법 집행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과 유통업법 제정 등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을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은 공정위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동반성장 문화가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납품단가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간 동반성장협약 체결도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임원평가시스템 및 발주물량정보 사전통보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나아가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와 구매담당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3월까지 전기·전자, 자동차·기계, 화학? 금속, 건설, 유통 등 유사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 "기업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기 바란다"면서 "CP제도 평가를 업종별·규모별로 다원화해 우수 업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완배 GS칼텍스 사장, 채정병 롯데쇼핑 사장, 손종호 LS전선 사장, 남영우 LG전자 사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박한용 포스코 부사장, 홍경진 STX조선해양 부회장, 김영태 SK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윤주화 삼성전자 사장, 남영선 한화 사장, 기옥 금호산업 사장, 석호익 KT 부회장 등 15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