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주장하면서 '유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8일 '희망대장정보고대회' 자료집을 통해 "16주 연속 상승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기름값 반영은 신속한 반면, 인하에는 속도와 정도가 낮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데 대해선 유류세율과 기름값, 원가, 유통마진 등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유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인상 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익성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수익성보다는 원ㆍ부재료도입 원가, 생산원가 등 원가 절감한 실적에 가중치를 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 개선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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