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규모 예산 투입

[정책해설시리즈29]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수산자원은 어업인들의 소득기반이면서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구성원이며 해양관광 및 레저 등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공유재(common goods)다. 공유재의 특성상 수산자원은 경쟁시장 아래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남획이라고 하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이러한 시장실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양한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어업 인허가, 총허용어획량제한(TAC·Total Allowable Catch),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과 같은 규제정책과 어업인들이 마을단위로 자원관리협약을 맺고 스스로 자원관리를 해 나가는 자율관리어업 (Co-management system)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기존 자원의 관리개념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의 증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산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바다 속에 어패류나 해조류의 산란서식처를 만들어 주는 인공어초(artificial reef) 시설,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사업과 어린 물고기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중에는 총 4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바다목장(marine ranch)은 바다 속에 인공어초를 이용해 어패류, 해조류 등 바다생물의 최적 집단서식처인 수중생태도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어업뿐만 아니라 바다생태를 활용한 관광레저용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시설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998년부터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시범바다목장사업은 2006년 완공된 통영바다목장을 필두로 지난해까지 총 1034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에도 174억원이 투입돼 여수, 울진, 태안, 제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울진바다목장에는 바다낚시터와 체험관 건립이 추진되고 태안바다목장에는 갯벌생태체험장, 제주바다목장에는 다양한 수중테마공원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총 307억원이 투입된 여수바다목장은 올해 7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을 기념해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수중사진촬영대회와 바다낚시 대회도 개최된다.

시범바다목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연안 바다목장사업은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연안 시·군에서 총 5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됐다. 이중 강릉, 군산, 거제, 제주 4개소가 지난해 완공됐다. 올해에도 170억원을 투입해 이미 추진 중인 13개소와 경주, 거제, 여수, 강진 등 새로 추가되는 4개소 총 17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지구 곳곳의 바다생태계에는 육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기상이변, 인간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갯녹음(白化·바다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갯녹음은 바다 속 암반이 석회질의 무절산호조류로 덮여 회백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갯녹음이 발생하게 되면 해조류가 암반에 부착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류, 패조류의 산란서식처가 사라져 바다생태계가 파괴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 및 제주도의 수심 10m 내외 지역 중 약 7000ha 정도에서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 암반의 석회질을 닦아 내고 인위적으로 어린 해조류를 이식해 자연 해조류 군락을 복원하는 것이다. 또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도 누릴 수 있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생태 친화형 녹색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250억원을 투입해 371ha의 바다숲을 조성한 바 있으며, 2015년까지 총 3만5000ha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등 전국 연안 12곳에서 130억원을 투입해 651ha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다목장, 바다숲 이외에도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린 물고기(치어)나 전복, 새우, 게, 해삼 등을 생산해 자연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가입시키는 수산종묘방류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12억원을 투입해 연어와 같이 민간 부문이나 지자체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어류를 중심으로 1215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체단체와 공공(연구)기관 등에 분산해 추진돼 오던 수산자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산자원 전문법인인 '수산자원사업단(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FIRA)'을 설립했다.

수산자원사업단은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 종묘방류사업 등 수산자원사업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전담하게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자원사업단, 바다를 이용하는 어업인 및 국민들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다환경과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