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대란 확산 속 젖소수입 갈등

낙농가 "선택 여지없다" vs 정부 "젖소값 하락만 부추긴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우유 대란'의 조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젖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어 업계에서는 향후 성장동력 자체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젖소 키우려면 2년 넘어…수입 필요성 절실해 = 국내 유업체들에 우유를 납품하는 낙농가들은 이번 구제역 여파로 삶의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고기를 목적으로 키우는 일반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살처분 보상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지만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젖소의 경우 개체에 따라 유량차가 크기 때문에 보상 기준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다.

또한 젖소를 지금부터 키워 우유를 생산하려면 최소 2년이 넘어야 하는데 현재 6개월의 보상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도 꾸준히 살처분되는 젖소가 늘어나는 만큼 원유 부족에 시달리는 기간도 그만큼 더 길어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법규에 따르면 젖소 수입에 관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1000여 마리로 현재 살처분된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젖소 수입이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요청한 5000마리 수입조차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젖소 수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 6월 이전에 젖소를 수입해 수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낙농가의 회생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다가올 '우유 대란'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젖소 수입' 왜 반대하나? = 정부는 젖소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젖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해외에서 젖소를 수입할 경우 구제역 피해를 입지 않은 낙농가에서 젖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낙농가에서 젖소 수입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존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생산자들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산 젖소와 수입산 젖소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정부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고 말한다. 수입 가능한 젖소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목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국내 농가들의 개량된 소하고는 개체 차이가 있어 농가에서의 선호도도 떨어지는 만큼 실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낙농가들이 새롭게 생산활동을 시작하려면 젖소가 필요한데 이를 현재 다른 농가로부터 사들이는 것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농가들의 생산 의욕을 북돋아 다가올 여름 성수기에 원유 수급을 안정시키려면 지금부터 젖소 수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규모는 253만1531마리로 이 가운데 돼지는 238만여 마리, 소는 15만여 마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젖소는 2만4000여 마리로 전체 젖소의 5%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주요 유업체인 서울우유는 집유량이 15% 이상 줄었으며,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각각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