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전쟁 재점화..中 수출 감축에 WTO제소 대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전체 글로벌 생산량의 97% 가량을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해 수출쿼터 감축을 결정하면서 글로벌 무역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이 희토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특히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내년 희토류 수출 쿼터를 1만4446t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쿼터 1만6305t 보다 11.4% 감축했다. 다만 수출 가능 기업 수는 늘렸다. 올해 상무부는 22개 기업에게 희토류 수출을 허가했지만 내년에는 31개로 늘어난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희토류 매장량을 감안해 올해부터 희토류 수출 쿼터를 대폭 줄여왔다. 지난 2009년 말 기준 중국 내 희토류 매장량은 2700만t으로 1996년 4300만t에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수출 쿼터를 전년 동기대비 72% 줄인 7976t으로 크게 줄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쿼터를 축소할 방침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부 희토류에 대한 수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혀 희토류 수출 쿼터 조정을 예고했지만 글로벌 시장은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가 희토류 가격 급등을 야기하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쿼터 축소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풍력발전 기업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앞서 여러 차례 중국에 희토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해 왔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자원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원을 무기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지난 9월 일본과의 영토분쟁 여파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비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희토류 수출쿼터를 축소하면서 전 세계 희토류 부족 문제는 심각해지고 가격 급등이 예고된다고 분석했다. 또 희토류 수요가 많은 일본, 미국, 유럽 지역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다고 전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절전형 가전제품 등 첨단 상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주 일본의 히타치는 미국 광산업체 몰리코프(Milycorp)와 손을 잡고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희토류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 도요타츠쇼는 베트남 국영 광물기업과 함께 희토류 탐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초에는 인도에도 희토류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가 2012년부터 연간 3000~4000t의 희토류를 생산한다는 목표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