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확 바뀐다… '부채관리'등 배점 높여

인천공항·한전은 외국 공기업과 비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부채 관리'.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각 기관들은 이 세 가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유수 공항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형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등은 해외 기업과 경영 상황을 비교해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0점 만점인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2점짜리 사회공헌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 미취업자나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등 정부가 권하는 일을 할 때 주는 점수도 2점에서 5점으로 늘어난다.

인력채용에서 더 나아가 아웃소싱이나 기술 이전으로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도운 공공기관에는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유인할 장치도 마련했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빚이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 항목 점수는 7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하루 금융 이자만 100억원 이상을 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추가로 부채관리 관련 과제(30점)를 줘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만 경영이 의심스러운 공공기관에는 해당 지표(26점)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주겠다고 공표해 기관별 군살빼기를 독려했다.

정부는 한편 인천공항과 한전, 한국공항공사, 가스공사, 관광공사 등 10개 공기업을 외국의 비슷한 기업과 비교해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인천공항의 경우 내년부터는 전년대비 수익률 평가에 더해 세계 톱5 공항(영국 히드로, 프랑스 샤를 드골,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스키폴, 홍콩 첵렙콕)의 자산수익률과 비교해 평가를 받게 된다. 관광공사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역내 주요 경쟁국들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비교,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