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목표로 경제성장 유지'에 초점..물가안정 해법은 미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고용을 위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친서민과 동반성장 등 올해 역점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지만 성장에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물가상승을 어떻게 막을 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과 물가 3% 유지를 목표로 세웠다. 민간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에 비해 1%포인트 높게 잡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을) 4.5%, 4.2%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1%(포인트) 정도는 더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와함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2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올해 6.1%로 예상되는 고성장을 내년에도 이어가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저소득계층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임시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정부가 기껏 주는 것은 공공근로 같은 것이다. 하루 몇 만원 받고 공공근로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 기업들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다. 공공근로나 시켜놓고 일자리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제공이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가 곧 복지가 되고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라고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경제를 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이 관점에서 기획재정부는 5% 경제성장, 3% 이하의 물가 상승, 28만 개의 일자리라는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정책 목표인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이통령은 "(정부 정책의 방향은) 성장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물가를 잡는 데에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잡는 것은 서민 경제와 관련이 있다. 일자리 창출하고 물가 잡는 것이 바로 서민정책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 압박요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민 물가 안정은 사전에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물가는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복합적 요인들을 감안해 연초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막기위한 선제적 조치로써의 정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성장과 물가안정을 한꺼번에 잡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상 물가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그동안 물가안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중국 농수산물과 상품의 가격이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불안하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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