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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날치기 예산' 허점 집중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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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드러난 '허점'을 집중 공략하며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갔다.


특히 집권 초반부터 불교계와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63억원이 깎인 채 그대로 처리된데 당황하자 역으로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

여기에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접종예방비 400억원 삭감, 춘천-속초 간 복선전철 기본설계비 30억 삭감 등 대표적인 민생, 지역 예산이 누락된데 따른 여론의 반발을 '호기(好機)'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새해 예산은 '날치기 예산', '졸속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능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등 여권 실세들의 지역 예산을 대비시키며 여론 환기에 주력했다.


손학규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날치기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의회를 짓밟는데 급급해 자기들이 꼭 지키겠다고 했던 예산마저 놓치고 있다"며 "이것이 이명박 국정운영의 현 주소이고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는 새해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도중에서도 핵심들의 지역사업 챙기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역구는 정부의 원안에서 최소 282억원이,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555억원이, 이상득 의원은 1449억원이 증액됐다.


당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비 4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해 놓고 삭감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 실세들은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슬그머니 자신들의 지역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오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예산안의 문제점과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쟁점법안들을 정리해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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