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살리기 사업 법적으로 문제 없다"(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이 적법한지에 관한 첫 판결이어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씨 등은 한강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사업 추진으로 우려되는 홍수 위험 증가, 수질 악화 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체로 반영한 점 등에 비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한 문제라 볼 수 없는 점, 사업 추진으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이 악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강살리기 사업 계획 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국민소송인단은 "법원이 4대강 사업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결론을 내 실망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경씨 등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수질 악화 등으로 건강권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