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백서 주요내용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군의 추가전력과 연평도도발 등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주적'개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기습도발을 강력히 맞대응하고 주적을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의도다.

주적 개념의 명문화는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도 검토됐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만행을 자행하자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2010 육군정책보고서'의 제3장 1절 '대적필승의 전투수행역량 강화' 24페이지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담겨져 있다.

이 페이지에는 지난 2009년 3월 육군본부에서 입대 장정의 입대 전과 신병교육 후 안보관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로 주요 설문항목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한은 우리의 주적 ▲한미동맹의 중요성 ▲부여된 임무 완수 등이다.

군 관계자는 3일 "북한의 추가전력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며 확정이 된다면 추가전력과 더불어 연평도발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추가전력은 북한 지상군이 방사포 100여문과 전차 200여대를 늘려 기습적인 집중사격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요 내용이다. 2008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방사포는 5100여문으로 표기됐으며 방사포를 100여문 늘렸다면 총 5200여문 가량이 된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 300여문이 동시에 발사되면 시간당 2만5000여발이 날아와 수도권의 피해를 준다. 자주포는 분당 2발을, 방사포는 분당 40여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또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 전차를 200여대를 생산해 전방부대에 배치하고 노후 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군 특수전부대규모는 2006년 국방백서 12만여명, 2008년 국방백서 18만명으로 표기한데 이어 2010년 국방백서에는 20만명으로 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전 부대를 담당하는 경보교도지도국을 '11군단'으로 개칭하는 등 지상군은 15개 군단급 부대와 220여개 사단 또는 여단급 부대로 편성됐으며, 특수전 부대는 7개 사단, 25개 여단 규모라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