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안 진통끝 통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구성안을 놓고 한바탕 논란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이날 오전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 구성안을 상정, 의결하려고 하자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의석수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계수조정소위는 여야 의원 50명이 활동하는 예결위의 덩치가 큰 만큼 효율적인 예산안 논의를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증액 또는 삭감하는 역할을 한다. 소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비교섭단체 의석수비율에 따라 7대 4대 2로 구성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소위 위원을 1명씩 늘려 8대 5대 2로 구성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구 의원은 이와 관련, "원칙에 어긋하는 것"이라며 "이때까지 해온 원칙이 있는데 양당 간사가 합의한다고 넘어가나. 야당에서 계속 그런다고 양보하면 안된다. 1명씩 늘리는 것도 9대 4대 2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이에 "한나라당이 먼저 요청해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양당 1명씩 늘리기로 했다"며 "우리당은 처음에 반대했다. 이주영 위원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했지만 기왕에 한나라당에서 제안하고 양당간 합의가 이뤄지니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구상찬 의원의 문제제기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라면서도 "여야지도부가 국회의 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감안해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소통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후 이주영 위원장은 이종구, 서갑원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결위 회의장 내에서 즉석 협의를 가졌다.

구상찬 의원은 이후 "예결위 소위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것에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옳다는 의견에 합의했다"며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야 합의라는 원내대표단의 고뇌어린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다. 대국적 차원에서 양보할 수 있지만 이번 회기에 한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