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산업 돌파구 찾아라]손보, 높은 손해율·들쭉날쭉 사업비 해소 관건

교통문화 개선 및 보험사기 방지 등에 힘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손해보험산업의 제반 경영 여건이 갈수록 녹록치 않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에 달하고 누적 적자도 2000년 이래 5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흑자를 낸 손보사는 전무하다. 자산운용 등 다른 부문에서 돈을 벌어 메우고 있는 것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00~2009회계연도 10년간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5조2432억원에 이른다. 2006회계연도에 1조65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자를 본 후 손실 규모가 줄다가 2009회계연도에 9365억원으로 다시 손실 규모가 급증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가 너무 낮아 사실상 이익을 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의무보험이다 보니 보험료 인상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 자동차보험료가 훨씬 낮다고도 항변한다. 손보협회가 동일 기준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미국이 162~536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일본 191만원, 중국 165만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4만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보험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 외국과 국내의 상황이 다를 뿐더러 이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들쭉날쭉한 사업비도 논란거리다. 2010회계연도 1분기(2010년 4~6월)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온라인 전업사를 제외하고도 27.5%에서 41.9%로 격차가 크다.

손보사들은 외국과 달리 사업비에 손해사정비가 포함돼 상대적으로 사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맞춰 사업비 항목에서 손해사정비를 빼 위험보험료 항목으로 옮길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손보사가 당초 예정된 사업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다.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많게는 25.4%까지 초과하는 회사도 있다.

장기보험 손해율도 80%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나마 손보사들은 장기보험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보험료로 자산을 굴려 그 수익으로 손해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보험 손해율은 갈수록 오르는 추세여서 앞으로 더욱 손보사들의 경영에 '목줄'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데는 선진국의 수배에 달하는 입원율이 한몫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01~200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평균 70.4%로 같은 기간 일본(8.5%)의 8.2배에 달했다.

특히 동일한 부상임에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10~33배나 차이가 났다. 무릎관절 염좌 등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7.0%만이 입원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70.4%가 입원한 것이다.

목 부위 염좌 등의 경우 상황이 이보다 더 심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4%, 자동차보험에서는 79.2%의 입원율을 보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를 심사·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손보업계는 지적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해 치료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기관이 심사해야 한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심사 기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고 휴업손해액 등을 보전해줘 장기입원 유인이 높다. 병원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보다 진료수가가 15% 가량 높아 이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교통 문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손보업계만의 노력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 정부는 물론 전 국민적 노력이 바탕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여전히 횡행하는 보험사기도 개선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적발 금액은 3305억원으로 전년보다 29.7%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5만4268명으로 32.3% 증가했다. 이 중 손보의 비중이 금액 85.6%, 인원 95.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상품별로도 자동차보험이 67.7%(2237억원)로 비중이 가장 컸고 장기보험은 13.1%(433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이 늘어난 것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특별 단속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따라 무직·일용직 등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급증(136.8%)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 수준이 미국에 비해 10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에 대해 딱히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보험사기예방원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통사고 상해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중심이 돼 경추상해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들은 이 같은 제도를 이미 마련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인대파열 여부에 따라 염좌·좌상을 구분하고 대부분 통원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1987년 자동차사고 관련 공공기관을 설립해 경추상해 진단 및 치료 기준을 마련했다.

독일 금융그룹인 알리안츠는 산하 기술연구소와 뮌헨대학의 공공연구 결과 시속 11㎞ 이하 후미추돌 시 경추상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해 1999년 가짜 환자, 일명 나이롱환자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손보업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국(IFB)이 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입수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