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예산 증액 요청… 향후 수순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전력 증강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2636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요청했다. 군은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면 서해 도서 지역에 K-9 자주포와 대포병레이더, 정밀타격유도무기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국방 예산 증액 요구는 예견된 일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방비 증액의 명분이 생긴 셈이다.

군의 요청에 따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예산 증액에 따른 전력 증강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국방위 예결소위원장은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군이 서북 도서 지역의 감시, 타격,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며 "근거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예산 증액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거쳐 국회 국방위가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할 경우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면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예결위 결정 사항은 사실상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부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은 "아직까지 관련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국회 국방위가 증액을 결정해 예결위로 넘기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