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 토론회, "차별화 된 금융규제안 필요해"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G20 이후 한국의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금융규제안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급성장 중인 중국 자본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경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G20 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1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김화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황건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금융환경 및 역사를 고려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의 특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 구조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율규제가 보다 바람하다"고 말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될 것"이라며 "G20 체제에 의한 글로벌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 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과 은행업의 차이를 고려해 규제 패러다임의 차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며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자본시장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적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화진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재분리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고유업무간 경계를 잘 설정하고 그 부분에서 사내겸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장을 토론회의 좌장으로 해 김용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G20 이후 바람직한 금융규제 및 감독 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1일 여의도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G20 금융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 중인 황건호 금투협 회장

박지성 기자 jiseong@